美, 온실가스규제 국내법 서명… ‘기후회의’ 오바마 힘실릴 듯

■ 코펜하겐 기후회의 이틀째
각국 전세기-리무진 몰려
언론 “이중적 태도” 꼬집어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엔 기후회의·7∼18일)는 개막 2일째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배출 규제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서부터 각국의 견해차가 예상보다 훨씬 커 합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다. 9일 각종 비공식그룹 회의와 교토의정서 수정안을 검토하는 당사국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코펜하겐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5가지 변수가 코펜하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비롯해 △지원 금액을 놓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줄다리기를 할 ‘기후 예산’ △배출한도 법적 구속에 한사코 반대하는 중국 △경기불황을 이유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 의회 △18일 회의에서 미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할 ‘오바마의 입’ 등을 5대 변수로 꼽았다. 한편 인도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31개 개발도상국 모임인 G77이 각국의 이해에 따라 분열 양상을 보이며 이번 기후회의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의 리사 잭슨 청장이 7일(현지 시간)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주범 6개 온실가스를 정부 규제 대상 오염물질로 정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시행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자료 수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18일 기후회의 참석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EPA의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은 “지구 환경을 위한다는 코펜하겐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전세 비행기와 리무진이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회의장 셔틀버스는 빈자리만 가득한데도 전세기 140대와 리무진 1200대가 코펜하겐에 몰렸다며 각국 지도자들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서 탄소가 지구 온도를 올린다는 증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기후회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후진국 지원 예산 등은 첫날부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선진국 측은 앞으로 3년간 후진국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해마다 최소 400억 달러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을 위협받아 배출한도의 법적 구속력을 원하는 섬나라 국가들과 감축 목표를 줄이려는 개발도상국의 견해차도 크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