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동맹심화회의’ 보이콧 통보

“후텐마기지 이전문제 해결할 때까지…”
연내추진 무산 위기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내에 추진하려던 ‘동맹심화를 위한 회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연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자민당 정권 시절 양국이 합의한 오키나와(沖繩) 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의 이전을 놓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재검토 의사를 굽히지 않자 미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회의 자체를 연기한 것이다.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회의가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일본 내에서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양국 간 불협화음이 미일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요미우리는 “미국 측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맹심화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연기 방침은 4일 도쿄에서 열린 후텐마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각료급 회담이 끝난 뒤 일본 측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심화 협의는 내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안전보장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방재 의료 보건 분야 등으로 넓혀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지난달 1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제안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의해 이뤄진 정상 간 합의사항이다.

당시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방일 때까지 1년 동안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양국은 동맹심화 협의를 통해 1996년의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 정부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일 당시 “정권교체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하토야마 정권은 후텐마 기지 이전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 데 대해 미국에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일본 정부와 동맹의 심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이 대일 관계에서 강경론으로 돌아섬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가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후텐마 기지 이전 결정 유예를 설명하려던 계획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