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교과서 해설서 ‘독도’ 명기안해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영유권 간접적으로 기술

한일관계 의식한 줄타기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역사지리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0년만에 개정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일본)가 당면하고 있는 영토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보다는 개선된 표현이다. 중학교 해설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고교 해설서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해서…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즉 지리역사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르치라는 지침을 일선 교사들에게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가 해설서의 독도 문제 표현을 애매하면서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술함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자극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의지 또한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해설서 내용이 확인되는 25일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