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정의 가치 파괴”

금욕-절제교육 실종… 낙태-마약중독 조장…
보수파, 올 입법법안 12개 비판

미국의 보수주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겨냥해 “미국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조금씩 파괴해 가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보수적 가치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3일 2009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미국 의회가 입법한 반가정적 법안 12개를 꼽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캐슬린 브래들리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리버럴 성향의 의회는 인간의 가치를 좀먹고 시민사회를 약화시켰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입법행위를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사이에 뚝딱 해치웠다”고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는 절제와 금욕(禁慾)교육의 실종을 꼽았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세출예산안에는 금욕교육에 할애한 예산을 삭제한 대신 콘돔사용법을 강조하는 성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富)의 재분배를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이 지배해 온 미국사회에 사회주의 가치를 퍼뜨리는 입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주삿바늘 교환 법안’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마약중독자들이 사용하는 주사기를 가져다주면 새것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이 법안은 정신 나간 것”이라며 “겉으로는 질병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중독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DC가 낙태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12대 ‘반가정적 선물’ 패키지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 낙태를 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멕시코시티 폴리시’를 폐지했다”며 “최근 세출법안은 오히려 해외낙태 지원 관련단체에 1억3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축한 것도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