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수공립校 13억5000만 달러 추가지원”

취임 1년 맞아 교육개혁 다시 고삐… “무능교사 과감히 퇴출”

‘정상을 향한 경주’서 발탁된 성적향상 학교-교사 집중보상
교원노조 강한 州선 참여거부… 성적과 교사평가 연계 반대도

취임 1년을 맞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교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성과가 뛰어난 공립학교에 줄 인센티브로 내년 예산에 13억5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부양자금 7870억 달러 가운데 교육예산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43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 데 이은 추가 유인책이다. 이 돈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공교육 개혁에 앞장서는 우수 공립학교에 지원된다.

○ 개혁하는 곳으로 돈이 흐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 폴스처치 시에 있는 그레이엄로드 초등학교를 방문해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을 13억5000만 달러 늘리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는 흑인 등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해 있지만 수년 동안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학업 성적이 향상된 곳으로 꼽힌다.

추가로 배정되는 13억5000만 달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닻을 올린 ‘정상을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라는 프로그램에서 발탁되는 우수 공립학교에 지원된다. 이 연방정부 지원 자금은 △학업성취도를 높게 올리고 △학업성적과 교사평가를 연계하며 △과감한 개혁을 하는 성적부진 학교에 주로 배정된다.

그동안 추진한 개혁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한 주와 학군에 교육예산을 배정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4월에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 또 2차 경쟁은 6월에 지원이 마감돼 올가을 수상자를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좋은 교사와 교장을 모셔오며, 학업성적과 교사평가를 연계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 학교당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앤 덩컨 교육부 장관은 “30개 주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능한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반면 업적이 뛰어난 교사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노조 강한 곳은 경쟁 참여 외면하기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입김이 강한 일부 주에서는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천 개 학교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립 차터스쿨(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안학교) 육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텍사스와 오하이오, 미시간,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번에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교원노조는 학생 성적을 교사평가에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교육부 당국자는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