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단없는 개혁’에 자리 걸었다

“그저 그런 재선 대통령보다 훌륭한 단임 대통령 될 것”
“중산층 위해 투쟁” 거듭 강조
정부 재량지출 3년 동결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책을 25일(현지 시간) 내놓았다.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오후 의회에서 발표하는 연두교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위원장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행하게도 중산층 가정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발족된 이 태스크포스는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어왔으며 이날 △자녀양육비 △고령 친인척 보호 가정 △자녀 학자금 대출 △퇴직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산층 지원대책은 연소득이 8만5000달러 미만의 가정이 육아와 자녀학자금 고령층 보호 등 실질 생활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산층 가정을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면서 분투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비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하는 동안 ‘중산층을 위해 싸우겠다(fight for the middle class)’는 말을 네 번이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 것은 취임 후 경기부양 정책과 건강보험 개혁 등 굵직굵직한 대통령의 과제들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하고 거대담론에만 열중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인이다. 실제 이날 발표한 중산층 지원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개혁처럼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연두교서에서 다음 달 1일 의회에 제출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정부의 이미 정해진 의무지출이 아닌 조절 가능한 지출) 부문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1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재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훌륭한 단임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자리를 걸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선출직인 내 직업에 대해 재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지만 내 직업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실수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법안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공화당뿐 아니라 기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다”며 “하지만 표를 결집하기 위한 뒷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