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 BMD체제 참여 관심”

정부 “국제정세 고려해 검토”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했다. 2일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BMD계획 검토 보고서는 한국이 △육상 및 해상방어 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및 지휘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확정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망 강화 공조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제12차 연례 우주미사일방어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서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등 15개국과 함께 한국을 처음으로 BMD 체제 관심 표명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은 물론이고 괌과 알래스카 인근의 알류샨 열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200km)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2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에 필요한 다단식 분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미국의 BMD 체제 참여 제의에 대해 “공식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소극적인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미국의 BMD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BMD 체제 참여에 적극적일 경우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