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아일랜드에 사법-경찰권 이양

英-아일랜드 총리 “4월까지 절차 마무리” 합의
북아일랜드 신-구교 공동정권 붕괴위기 넘겨

신교도와 구교도 간 갈등으로 붕괴 위기를 맞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을 살리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영국 총선(6월) 이전인 4월까지 현재 영국이 갖고 있는 사법권과 경찰권을 북아일랜드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경찰권과 사법권 이양 문제로 대립해온 북아일랜드의 신교 측 민주연합당(DUP)과 구교 측 신페인당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권력이양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공동정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나타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기나긴 고난의 과거사를 접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됐다”며 사법권과 경찰권 이양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운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도 “(신교 측과 구교 측 간) 힘겨운 협상은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반겼다.

신교 측 민주연합당을 이끌고 있는 피터 로빈슨 제1총리는 “이번 합의는 우리가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페인당의 게리 애덤스 당수는 “협상 타결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구교 측 신페인당은 사법권과 경찰권 이양이야말로 신교도와 구교도 간 30년 유혈분쟁을 종식시킨 1998년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정’ 이후 진행된 권력 이양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인식해 왔다. 반면 영국과 가까운 신교 측 민주연합당은 영국이 갖고 있는 사법권과 경찰권이 북아일랜드로 넘어올 경우 구교 측 무장단체인 아일랜드공화국군(IRA) 출신 세력들이 사법권과 경찰권 행사에 관여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신페인당은 이에 반발해 연정 탈퇴 카드를 꺼내들었고 10일간 밤낮으로 진행된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브라운 총리와 카우언 총리도 연정 붕괴를 막기 위해 벨파스트로 이동해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영국은 이에 따라 4월 12일 사법권과 경찰권을 북아일랜드에 이양하게 되며 사법권과 경찰권 이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12억5000만 달러를 북아일랜드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북아일랜드 법무장관에는 현재 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연합당의 데이비드 포드 당수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북아일랜드 공동정권은 1960년대 이후 이어진 신교도와 구교도 간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CNN은 만약 공동정권이 붕괴됐다면 의회 해산에 이어 새로운 선거가 실시돼야 해 북아일랜드의 평화 과정을 위태롭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