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닮은꼴 ‘오자와 사건’… 그럼 결론도?

여론 악화땐 또 사임한 후
참의원 선거로 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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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사건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초점은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할지로 모아지는 가운데 “작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야당 민주당의 대표이던 오자와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휘말려 지방선거에서 연패하고 지지율이 추락한 끝에 결국 대표직을 사임했던 지난해 봄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초 중견 건설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는 토지구입 자금을 건설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초기부터 오자와 간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비서를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압박한 것도 닮은꼴이다. 작년엔 오자와 간사장을 10여 년간 모셨던 오쿠보 다카노리(大久保隆規) 회계비서가, 올해는 회계비서 출신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이 체포됐다. 오자와 간사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과 정면대결을 선택했다.

검찰이 비서를 기소하면 오자와 간사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똑같다. 지난해엔 수사 착수 20여 일 만에 오쿠보 비서가 기소됐고 올해엔 30일 만에 이시카와 의원이 기소됐다. 오자와 간사장 본인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된 것도 닮은꼴.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해 오쿠보 비서가 기소된 직후에도 대표직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께 폐를 끼쳐 사죄한다”면서도 “간사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혐의는 벗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자와 간사장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3월 말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했다. 승승장구하던 지방선거에선 잇달아 비보가 날아들었다. 언론은 거의 매주 여론조사를 통해 ‘오자와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8·30 중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올해도 여론은 역시 무섭다. 최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고 ‘오자와가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은 64%였다. 텃밭이던 나가사키 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민주당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2009년과 2010년판 ‘오자와 정치자금 사건’ 흐름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나 앞으로도 똑같을지는 알 수 없다. 작년엔 오자와 간사장이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하고 5월 11일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후 선거를 지휘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 정권 최고 실력자로 부활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간사장직을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여론이 계속 나빠지면 지난해처럼 일단 사임한 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재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