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대법 “탁신 前총리 자산 14억달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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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7일 03시 00분


“권력남용-자산은닉” 판결

태국 대법원은 26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사진)가 총리 시절 치부했던 22억9000만 달러(약 2조6541억 원)의 국내 보유 불법자산 중 14억 달러(약 1조6226억 원)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전했다.

태국 대법원의 재판관 9명은 이날 탁신 전 총리와 전 부인이 텔레콤 대기업 ‘친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은닉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그의 자산 은닉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탁신 전 총리의 자산은 태국 국내 은행에서 동결된 상태다.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하던 2001∼2006년에 권력을 남용해 이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이례적인 부’를 축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동결된 자산 말고도 해외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날을 ‘심판의 날’이라 부르며 탁신 전 총리 지지세력과 현 정부 지지세력 간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국에 경찰 및 군 병력 3만5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대법원 주위에도 폭동진압 경찰 450명을 배치했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추방된 뒤 태국 대법원의 공판을 피해 두바이에서 도피 중이다.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상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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