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공화당 의견 수용”

의회지도부 - 양당 원내대표에 서한… 초당적 합의 위해 손 내밀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자신의 첫 개혁과제로 내세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곧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의회지도부와 양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 토론회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네 가지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동안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당으로부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정신에 입각해 공화당의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로 한 공화당의 제안은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허위보험금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환자를 가장한 조사관들의 활동 허용 방안 △의료사고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저축계정 활용 확대 방안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건강보험개혁 아이디어는 공화당과 민주당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건강관리 전문가 및 평범한 미국인이 수년 동안 토론해 나온 것”이라며 “공화당이 주장하는 점진적인 개혁방안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만든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폐기하고 초당적인 합의로 새 법안을 다시 만들어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함에 따라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때처럼 조정 절차를 통해 50%만 찬성해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반대의견이 많았던 하원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한은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끝까지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해 마지막까지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을 담겠다는 의도라고 워싱턴 정가는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서한은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앞으로 전달됐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