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맘만 먹으면 核장치 만들 수 있다”

美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 장치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최근 발간한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인 핵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합동군사령부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군사령부는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것으로 지난해 5월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 및 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경우 1년이나 2년 단위로 정리해 발표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