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항공기 3종 민간기 전용 수출 추진

‘무기수출 3원칙’ 위반 논란

일본 정부가 자위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와 초계기, 구난비행정 등 국산 세 기종을 민간기로 전용해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수출을 통해 비행기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세 기종은 가와사키(川崎)중공업과 방위성이 공동 개발한 차기 초계기 XP1과 차기 수송기 XC2, 신메이와(新明和)공업이 개발한 구난비행정 US2이다. XP1은 소말리아 해역 해적 퇴치에 투입된 PC3 초계기 후속 기종이며, XC2는 C1 수송기 후속 기종으로 적재량과 비행거리를 향상시킨 것이다. 일본은 이들 기종의 개발 단계부터 XP1은 소형 여객기로, XC2는 수송기로 전환해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고 US2는 소방비행정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항공기 생산업체들은 정부 재정난으로 방위비 예산이 감소하자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일본 항공우주공업협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항공기 생산액은 1조1040억 엔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6000억 엔이 민간부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XP1급 소형 여객기(100∼150석)의 전 세계 수요가 94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 항공기를 민간기로 전용해 수출하는 것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 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 및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는 무기의 전면 수출금지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