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세상’ 향해… 오바마 ‘4월 잰걸음’

8일 체코 프라하서 러와 핵무기감축협정 조인후
12일 핵정상회의서 ‘핵물질 수거’ 청사진 구체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결실이 1년 만에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최근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을 조인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관한다. 앨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미-러 간 핵무기감축 새 협정의 연내 의회 비준 동의를 얻고자 4월 중 새 협정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감축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이르는 장거리 핵탄두를 1500기 수준으로 낮추고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1600기에서 절반인 800기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핵무기의 95%를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하는 이 협정은 최종 타결까지 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더 걸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협정 합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정은 전 세계, 특히 북한과 이란에 미국과 러시아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핵물질 이전 금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란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새 협정을 발판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좀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44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핵 테러리즘 대처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통제체제 밖에 있는 핵 비보유국과 테러리스트 집단에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제권 밖에 있는 핵폭탄 10만 개 제조 분량의 핵물질을 앞으로 4년 내에 안전하게 수거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회의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실제 핵을 보유했거나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