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화 절상’ 협상 길 열다

15일 예정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
“향후 석달간 中자발적 변화 유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거세지는 미 의회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4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되는 보고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국가 리스트가 담겨 있다. 만약 중국이 이번에 포함될 경우 중국산 상품 수입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에 맞대응하려는 의회의 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향후 석 달간 이어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세계 경제의 균형과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율 문제는 이 테이블에서 이슈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강한 위안화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중국이 곧 깨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자발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연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12, 13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둔 시점임을 생각해 볼 때 “정치적으로 똑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미 중 양국은 이 밖에도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5월 미중 경제 전략대화, 6월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규제보다는 막후교섭과 정치 외교적 압박을 통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1992년부터 3년간 중국을 5차례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로는 중국은 물론 다른 어느 국가도 조작국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은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나 “중국의 환율정책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적절한 결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이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위안화 절상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