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공격 대상서 北-이란 제외안해”

오바마 ‘핵태세보고서’ 발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非)보유 국가가 미국을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6일 발표했다. 미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같이 핵무기 개발 또는 핵기술의 제3국 이전 등 핵 확산에 나서고 있는 무법집단(outliers)에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한 뒤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핵정상회의(12, 13일)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핵 없는 세상 비전 실행에 착수한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NPR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