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불 지피는 日 자민

국민투표법 18일 시행 맞춰 헌법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일본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전했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이달 18일 발효되는 점과 맞물려 일본 내에 개헌론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요건을 현행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민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사회당 등이 개헌에 부정적인 데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실제로 국회에서 정식 심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공식적인 개헌 논의기구인 중·참의원 헌법심사회도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해마다 헌법기념일인 3일을 전후해 개헌 이슈를 꺼내온 측면도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반양론이 엇비슷한 가운데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대해서는 수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7%, ‘필요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67%)는 의견이 ‘바꾸는 편이 좋다’(24%)는 쪽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됐으며 헌법개정안의 제출 요건이나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은 2007년 5월 18일 공포됐고 3년 후인 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