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北불안정 軍개입 상황 논의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국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 시 외국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논의해야 하며, 어느 국가든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국제적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한반도 변화에 대한 대응: 한, 미, 중 협력의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3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최소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급변 사태 시) 북한에 군대를 보내기 전 그 같은 사실과 목표를 다른 두 국가에 알린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또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장기적 주둔을 할 의사가 없으며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한미 양국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파병이 필요한 상황 △북한에 진입할 양국군의 임무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난민캠프 설치 여부를 포함한 북한 난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상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작전 및 대량살상무기(WMD) 수색, 파괴에 한미 양국과 조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국간의 이 같은 협력을 위해 한, 미, 중 3국의 정상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 시 가능한 대응들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해야 하며 이후 군과 민간 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역내의 모든 당사자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역내 안정과 비핵화가 공동의 이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3국간의 북한 불안정사태 대응방안 논의 노력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일본에는 3국의 논의 결과를 전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