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후텐마해결 ‘5월 시한’ 파기

현실 바탕 국민 설득하기로
7월선거 ‘정면돌파’카드 선택

후텐마(普天間)와 정치자금 문제로 궁지에 몰린 일본 민주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여론의 퇴진 압력에 시달리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투톱 체제를 유지한 채 선거를 지휘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13일 “6월 이후에도 후텐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스스로 정했던 ‘5월 말 시한’을 파기했다. 12일에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해온 중의원 정치윤리심의위원회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 급락을 불러온 최대 원인인 두 가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문제를 5월 말까지 해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고집스럽게 5월 말 해결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오자와 간사장도 국회에 출석하라는 야당과 여론의 요구를 피해가기 힘든 처지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해 오다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계속 버티다간 여론이 더 나빠져 검찰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 경우 오자와 간사장은 강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

국내 정책의 최대 현안인 소비세 인상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작년 중의원 선거 공약에 발목이 잡혀 세율 유지 정책을 고수했으나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인상 방침을 명기하기로 한 것.

민주당 정권이 주요 현안을 정면 돌파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작년 공약을 이유로 비현실적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능력’ ‘비현실적’ ‘리더십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반성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