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지원금 1차분 145억유로 전달

EU 재무, 헤지-사모펀드 규제강화 법안 합의

그리스는 유로존(16개 유로화 사용국) 회원국들이 그리스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800억 유로(약 115조 원) 중 1차 지원금 145억 유로(약 21조 원)를 전달받았다고 AP통신이 18일 전했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로존의 지원금이 유럽중앙은행을 거쳐 그리스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원금은 긴급한 단기자금 수요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지원금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10개 회원국이 마련했다.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3년 동안 그리스에 모두 1100억 유로(약 158조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IMF는 이 가운데 300억 유로(약 43조 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주 1차로 55억 유로(약 7조9000억 원)를 지급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 이후 타결방안을 모색해온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이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법안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경제재정위원회도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최종 타결에 한발 다가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앞으로 재정문제를 일으킨 국가의 EU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17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CDS를 규제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0월쯤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그리스 부채와 관련한 거래 동향을 조사하고 있어 장외거래 파생상품의 포괄적인 규제안도 9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유로그룹(유로존 16개국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CDS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최근 “채권시장에서 투기세력의 CDS 거래를 활용한 공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국가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거론하고 나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어떤 방법이 재정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