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오자와 또 불기소 방침

“불법정치자금 증거 못찾아”
검찰심사회로 다시 공넘겨

일본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민주당 간사장을 다시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2월 초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시민검찰로 불리는 검찰심사회가 지난달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재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15일 오자와 간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그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 회계담당 출신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 의원 등을 조사했으나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허위 기재에 개입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조만간 혐의 불충분으로 그를 다시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심사회가 다시 열린다. 여기서 오자와 간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재차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를 통해 강제 기소된다. 검찰은 법적으로 검찰심사회가 1차 의결한 시점부터 3개월 후인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면 되지만 7월 11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면 선거 정국에 큰 변수가 된다. 검찰과 검찰심사회의 결정이 빨라질 경우 오자와 간사장이 참의원 선거 전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승리를 통해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그의 의도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검찰은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시내 토지를 구입하면서 오자와 간사장에게서 빌린 4억 엔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과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