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 저지 위해 무기販禁 등 추가 제재”

美 ‘P5+1’ 합의 결의안 유엔제출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이란에 대한 중무장 무기의 판매 금지와 은행 제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18일(현지 시간)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에 제출한 4번째 결의안으로, 이번 결의안은 중국 등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의 합의로 도출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독일 등 ‘P5+1’이 합의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초안을 이날 10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공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비상임이사국의 결의안 회람에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으로 강력한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제재안을 강화한 것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이란 정부에 대해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법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재안은 전차, 전투기, 전함 등 8가지 종류의 중무장 무기의 이란에 대한 판매 금지를 비롯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체제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제출된 유엔의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중국과 이란의 정상적인 교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의 목적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가 무고한 이들을 처벌하거나 정상적인 교역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안에 합의하면서 △핵 확산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원칙적 측면 △에너지와 경제 무역, 금융 등 중국과 이란 간의 경제 교류 △대국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의 제재안 합의가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면서 이란 핵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란과 진행 중인 경제 무역 교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제재안 합의를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을 대표해 온 역할을 저버리고 미국에 휘말렸다는 시각이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