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新 국가안보전략’ 3대 의문점

[1]일방적 선제공격 포기했나
가능성 배제안해 양다리 걸치기
[2] 불명확한 대북 메시지
모호한 ‘전략적 인내’로 시간벌기
[3] ‘민주주의 확산’ 깃발 내렸나
부시와 차별화 위해 목소리 낮춰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나 비(非)국가 행위자의 공격위협에 대비한 선제공격(pre-emptive)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의 사용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미국은 전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며 행동에 나섬으로 생길 수 있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비용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력 사용을 지배하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엇나가기만 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불명확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뒤 핵을 포기할 경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다양한 수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한 채 뚜렷한 대북정책 없이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제3세계에 수출해 온 ‘대표 상품’ 중 하나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전임 행정부와 뚜렷이 대비되는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였던 민주주의의 확산을 화끈하게 내세우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민주주의 운동을 환영하며 취약한 민주국가 내에서의 제도적 정착을 지원한다”고만 썼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