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안보리 회부후 중국에 직접 관여 요청해야”

짐 웹 美상원 아태소위원장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찬 포럼에서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을 대면하며’를 주제로 강연하고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 당시 서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동유럽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뤄낸 위대한 전략적 승리였죠.”

방한 중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웹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주당·버지니아 주)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 관계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에서 이 같은 얘기로 천안함 폭침사건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3월 사건(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이곳(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인내’가 바로 그런 대표적 본보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전략이 (동유럽에서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성과를 올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체제는 실질적인 경제 번영을 장기적으로 창출하기 어렵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얘기다.

웹 위원장은 강연을 마친 뒤 ‘전략적 인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순한 보복이나 매우 강한 직접적 위협 대신 한미 양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공동으로 다뤄 나간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뒤 중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 고위 인사한테 들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은 이 지역의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 경제위기 등으로 미 의회 비준 절차가 지연됐다”며 “그러나 한미 FTA는 이 지역 다른 국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해서는 비준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