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지출, 경제위기에도 늘었다

전세계 작년 5.9% 증가 1조5310억달러… 美, 전체의 43% 차지
스톡홀름국제평화硏 연례보고서
中 2위… 한국은 241억달러 12위

지난해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도 군비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에서 1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군비지출액은 총 1조5310억 달러(약 1879조 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5.9%, 2000년보다 49.2%나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 인구 1인당 224달러를 군비로 지출한 셈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액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지난해 군비지출액은 6610억 달러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의 군비지출액은 전 세계의 43%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세계 군비지출 증가액의 54%를 차지했다. 미국의 군비가 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SIPRI는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군비지출액의 6.6%인 1000억 달러로 2위에 올랐으며 프랑스가 639억 달러로 3위였다. 이 밖에 영국 러시아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비지출액은 241억 달러였으며 2000년보다 48.2% 증가했다. 이는 세계 군비지출의 1.8%에 해당한다. 국가별 지출액 순위에서는 전년 1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GDP 대비 군비지출은 2.8%, 국민 1인당 군비지출액은 499달러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2005∼2009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의 6%를 차지해 중국(9%), 인도(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 수출은 미국이 전 세계의 30%, 러시아가 2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IPRI는 “지난해 65%의 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렸다”며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후퇴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군비지출 수준, 무기 생산 및 수출입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8100기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00기 줄어든 것이나 이 중 2000기는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