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넘는 쇠고기도 수입을” 美상원 결의안… 한국 등 압박

지난달 만장일치 채택

미국 상원이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및 베트남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상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쇠고기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 주도로 민주당 및 공화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은 아직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1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완전한 시장개방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 시장을 (2008년 6월에)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