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표적살해 세계1위’ 불명예

무인항공기 공격 작년 53회 등 갈수록 급증
유엔 “불분명한 살인 면허… 경쟁땐 세계혼란”

무인항공기 공격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 표적살해 세계 제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유엔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불분명한 살인면허’라며 이로 인해 전쟁에 관한 국제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적을 어떻게 정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허가받는지, 민간인이 희생됐을 때 어떤 후속조치가 이뤄지는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 유엔은 또 통제받지 않는 미국의 전례로 인해 앞으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늘면 국경 밖에서 경쟁적으로 표적을 제거하는 등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필립 앨스턴 유엔 법외처형담당 특별보고관은 “오늘날의 규칙이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기 마련”이라며 “국제사회는 무인기 공격에 대한 책임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무인기로 표적을 제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인기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에 이른다. 이 중 무인기를 사용해 테러단체나 반군 조직원을 제거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3개국이다.

특히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무인기 공격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재단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8년간 무인기 공격은 모두 45회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지난해 이미 53회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파키스탄에서만 39회의 무인기 공격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전쟁지역에서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전쟁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벗어난 파키스탄, 예멘 등에서 무인기 공격을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계자는 AP통신에 “무인기는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지역에 숨어있는 표적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작전은 합법적이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