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北 추가조치”… 전작권 전환 연기하나

亞안보회의 기조연설서 언급
金국방 “전작권 논의” 첫공개

한미, 3월 사실상 연기 합의
이달말 G20회의때 발표 검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천안함 사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나 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게이츠 장관이 언급한 ‘추가 조치’로 가장 유력한 것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의 연기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이미 3월에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사실상 내부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본보 4월 22일자 A1면 참조
[관련 기사]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6월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게이츠 장관과의 회담에서 “(비록) 논의 시간이 극히 짧았지만 전작권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전작권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의 틀이 있지 않느냐.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 소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그동안 반복해왔던 ‘예정대로 전환한다’는 방침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여서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사건(3월 26일) 이전에 이미 큰 원칙에는 합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정보 및 작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초기에 전력 약화와 혼란이 예상된다”며 미국 측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대체로 이런 견해를 존중한 반면 전 세계 차원의 군사력 재배치를 준비해 온 미 국방부가 부정적이었다고 당국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이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담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을 배치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6일 “현재로선 PAC-3 배치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