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60세→62세 정년연장

프랑스 정부가 16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계획을 확정했다.

에리크 뵈르트 노동장관은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퇴직연령이 60세로 가장 빠르다. 프랑스의 정년은 사회당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65세를 60세로 하향 조정한 이래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뵈르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82억 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에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 유로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1000억 유로대로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연금지급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60세 정년에 손댈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