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금융개혁법안 최종합의

20시간 마라톤 협상… 오바마 “월가 개혁 토대 마련”
부실금융 감독 칼자루 쥐어… 막강 소비자보호청 신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5일(현지 시간)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상원과 하원의원의 여야 지도부는 전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협의를 계속했으며 이날 오전 5시 39분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목요일 아침부터 협상을 시작한 지 무려 20시간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민주·코네티컷)은 이날 합의를 도출한 뒤 눈물을 적시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필요한 일을 우리는 지금 해냈다”고 감격했다. 상원과 하원은 다음 주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합의한 단일안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고 부도난 대형 금융기관의 자산을 정리하는 내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에 설치되며 독립된 자금 운영권을 갖게 된다. 또 법 집행 과정에서 자율권을 모두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600조 달러의 막대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도난 대형 금융기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결승점이 눈에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금융안전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기에 앞서 금융개혁법안 합의 소식을 듣고 “금융개혁법안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제안했던 내용의 90%가량을 담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부문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지만 금융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독의 고삐를 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은 월가를 개혁할 것이며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금융공황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개장된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소식과 미 의회의 금융개혁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