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선거 후폭풍]충격의 日민주, 벌써 새총리 하마평… 간 “9월까진 이대로”

마에하라 -오카다 등 거론
승리한 자민, 조기총선 요구

외국인 참정권-징용보상
새 연립구성이 추진 관건

《일본 민주당 정권이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향후 정권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도 방향 수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과 관련 있는 외국인 참정권 및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간 총리, 생존경쟁이 발등의 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총리 직을 지켜내는 일이다. 시중엔 벌써부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등 후임 하마평이 나도는 양상이다. 선거에 승리한 자민당은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간 총리는 12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9월 당 대표 선거 때까지 현재의 당정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마쓰키 겐코(松木謙公) 국회대책부위원장은 12일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자와그룹은 단기적으로는 반(反)오자와의 선봉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을 끌어내리고, 9월 당 대표 선거에선 간 총리를 겨냥할 계획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9월 당대표 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상을 대타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9월엔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이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가 9월 재선에 실패한다면 재임 100여 일이라는 역사적인 단명 총리가 된다.

간 총리가 재선을 굳히려면 인사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간 총리-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에다노 간사장의 ‘3각 체제’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야당에 고개 숙여야

집권당이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조차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중의원에서 재(再)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원활한 정권 운영을 위해선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자민당과의 대연정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명당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지난해 총선 직후 반짝 사이가 좋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멀어진 상태다. 참의원 11석인 ‘모두의 당’과는 연립을 하더라도 과반에서 1석 부족하다. 다른 군소정당이 더 필요한 셈이다.

자칫 의석수만 보고 정책이 전혀 다른 정당과 손을 잡는다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 때 사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군소정당에 끌려 다닐 염려도 있다. 어느 정당과 연립하느냐는 문제는 당내 세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자와그룹 등과의 대립이 심해지는 빌미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안별로 그때그때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정책연합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두의 당’은 민주당과 연립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책별로 제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 총리도 12일 “야당과 공통점이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합의 가능한 부분은 실현해 나가겠다”며 정책 연합에 무게를 뒀다. 연립 파트너이긴 하지만 득표나 정책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국민신당의 발언권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국인 참정권 멀어지나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다음 달 한일관계를 진일보시킬 가시적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당장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간 총리가 외교에 얼마나 진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하토야마 내각이 추진하려다 주춤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은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해 총선 압승의 기세를 업고도 보수층의 높은 벽에 막혀 법안 제출조차 못한 마당에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보수층은 참의원 선거기간에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외국인 참정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전할 정도로 이 법안에 민감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센고쿠 장관이 최근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추진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에 우호적인 공명당과 손을 잡는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모두의 당’이 가장 중시하는 공무원 개혁은 재정정책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는 대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지만 국민신당이 요구하는 우정개혁은 실현하기 쉽지 않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