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분 - 野비협조땐 ‘식물정권’

오자와와 담판-공약수정 잰걸음

■ 日 5번째 ‘참의원 여소야대’… 위기의 간총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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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패함에 따라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여소야대가 됐다. 당 내외의 공세에 직면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당내 실력자들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며 단합을 호소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부 공약의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참의원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들이 등을 돌리면 자칫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50여 년간 일본에서 참의원 여소야대는 4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집권당은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의 비협조로, 또는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이 다섯 번째인 셈이다.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사회당에 참패하고 과반을 잃었다. 책임을 지고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총리가 물러났다. 자민당 정권은 야당이 참의원에서 소비세 폐지법안을 가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각종 법안에 야당 주장을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허리를 굽혔다. 자민당은 정식 연립정권을 구성하지는 않고 법안에 따라 정책연합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1992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과반에 미달했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다가 이듬해 비(非)자민 연립에 정권을 내줬다.

1998년엔 참의원 선거에 참패한 자민당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물러났다. 뒤를 이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1년 3개월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의 정치력에 끌려다니다 2000년 4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과중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명을 단축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의원 여소야대는 총리에게 악몽이었다. 2007년엔 참의원 제1당을 민주당에 내준 자민당 정권이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매년 총리가 바뀌는 불안정 정국이 초래됐다. 참의원의 반대로 테러조치법안 등이 수개월간 지체되는 등 정국 대립과 혼란이 격심했고 결국 5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빌미가 됐다.

집권당이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법안과 인사동의안이 참의원에서 막히면서 정국 주도력을 상실해온 게 과거 4차례 참의원 여소야대의 경험이다. 이 때문에 물러난 총리도 여럿이다. 간 총리가 9월 당 대표 선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9월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을 취소하면서까지 권력 내부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처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가 흔한 유럽에서도 상하원 다수당이 다르면 집권당이 곤욕을 치른다. 독일의 경우 하원격인 연방의회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사회동맹(CDU-CSU)과 자유민주당(FDP) 연립이 과반이지만, 상원격인 연방참의원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원자력발전소 가동기간을 32년에서 6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참의원에서의 부결을 피하기 위해 40년으로 타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상원은 2008년 하원을 통과한 테러대책법안을 인권문제를 이유로 부결시키는 등 집권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