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이 된 美정보기구

정부기관 1271곳에 민간회사도 1931곳
9·11후 급증… 업무 중복돼 통제 힘들어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현재 미국에서는 85만4000명이 1급 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수도 워싱턴 인구의 1.5배나 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워싱턴과 인근 지역에서는 1급 비밀을 다루는 33곳의 정보기관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이다. 33곳의 정보기관이 차지하는 용지 규모만도 약 160만 m²로 미 국방부 건물의 3배다. 이는 미 의회 의사당을 22개나 지을 수 있는 용지다.

이처럼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들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문제는 많은 정보기관이 같은 일을 중복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15개 시에서 활동하는 51개의 연방정부기관과 다수의 군사령부가 테러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항공기 폭파기도 사건에서 보듯이 사건을 포착한 사람은 수천 명의 정보기관 분석가가 아니라 주의 깊은 한 사람의 승객이었다”며 정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서 한때 14만5000명을 통솔했던 퇴역장군인 존 바인은 “정보기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정부당국은 정보기관들 사이에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정보 관련 예산은 750억 달러로 2001년보다 2.5배 늘었다. 더욱이 이 예산은 국내 대테러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액수다. 또 국방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요원은 2002년 7500명에서 지금은 1만6500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 35명이던 FBI의 대테러 태스크포스팀 요원들은 106명으로 늘어났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미국 정보활동 현황

―시민 85만4000명이 1급비밀 취급인가 보유
―정부 반테러 조직의 20%는 9·11테러 이후 신설
―9·11 이후 250개 이상의 비밀조직이 신설되거나 재정비
―9·11 이후 워싱턴 내 비밀 정보기관 건물이 30개 이상 신축
―2000여 개의 민간회사가 반테러 활동에 개입
―미국 내 1만 개 지역을 거점으로 반테러 관련 활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