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광복 후의 한일 관계]日총리, 2000년 정상회담 앞두고 “독도는 일본땅”

■ ‘독도 수난’도 진행형

독도(사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해인 올해 3월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시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애외교를 강조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도 독도문제에서는 자민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역사적으로 일본 총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2000년 9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지만 당시 KBS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방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島根) 현의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됐다.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한반도 침탈을 위해 러-일 전쟁을 일으키던 때였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해역 영유권을 선포한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발표하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권 이후 원칙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히 대응해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0년대 후반 일본 사회가 우경화 경향을 띠면서 더 잦아졌다. 일본은 1998년 초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2000년에는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독도 고유 영토설’을 포함시켰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2004년 우리 정부의 독도 우표 발행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05년에는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분쟁은 더 격화됐다. 2006년에는 일본이 독도 주변 수로 측량을 시도해 양국이 대립하기도 했다.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005년을 전후해 독도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시마네 현 사람 정도만 관심을 가지던 독도 문제를 일본 전체로 확산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료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사실이 잘못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검증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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