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反부패 전담 ‘염정서’ 신설

마잉주 “법조비리 등에 십자포화”

판검사 등 법조인들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일대 혼란에 처한 대만이 공무원들의 부패 척결을 위해 별도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40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부패 척결기구 ‘염정서(廉政署)’를 정부 내에 두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마 총통은 이날 “나는 깨끗한 정부를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며 “몇몇 공직자들이 전체 공무원 사회를 부끄럽게 하고 정부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부 기구는 법무부 산하에 두며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에게서 뇌물과 성(性) 상납을 받고 무죄 판결을 내린 ‘대만판 법조비리’가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최근 대만에선 또 고위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유착돼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라이잉자오(賴英照) 사법원장은 이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16일 마 총통에게 사표를 냈다.

마 총통은 이번 별도 기구 설치가 기존의 부패 척결 조직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번 기구 설치로) 부패 행위에 십자포화를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새 기구는 전적으로 반(反)부패 업무만 담당하며 초기 단계에는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과 정부 윤리담당 기구 등에서 약 200명이 선발돼 투입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조직 규모를 400명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결국 준비 과정만 달랐지 본질은 똑같은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대만 법조계의 부패 스캔들로 그동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적발된 판검사 등 모두 6명이 구속됐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 접대를 해 무죄 판결을 받은 국민당 5선 입법위원(국회의원) 출신 허즈후이(何智輝)는 도주해 수배령이 내려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