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투옥 빌미된 ‘08헌장’ 내용

“인민 아닌 공산당 천하” 자유선거요구

류샤오보 박사 등이 기초하고 303명이 서명해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발표된 ‘08헌장’은 ‘사실상’ 공산당의 일당 독재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08헌장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이 1977년 발표하고 12년 후 체코의 평화적 혁명의 구심역할을 한 ‘77헌장’을 본뜬 것이다. 전문과 기본이념, 19개 항의 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9년 성립한 신중국이 말이 인민공화국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천하라면서 집권당(공산당)이 모든 정치 사회 문화를 농단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 대약진과 문화혁명, 톈안먼(天安門) 사태 등 중국 정부의 종교와 인권운동 탄압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헌장은 △헌법은 개인과 정당을 초월한 국가 최고 법률로서 주권재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정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자유선거를 통한 각급 입법기관 구성 △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전환 △공안 검찰 법원 관할하는 정법위원회 폐지 △언론 집회 종교 결사의 자유 보장 △사유재산 보호와 토지 사유화 등을 요구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