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국 인권현황 첫 검증 돌입

미국의 인권 현황이 국제사회의 검증대에 처음으로 오른다.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는 1일부터 12일간 진행되는 '보편적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s)'와 관련, 16개 대상국 중 하나로 미국을 포함시켰으며 오는 5일 미국의 전반적인 인권유린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는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제기에 나서면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특정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미국은 그동안 이사회 가입을 회피하다 2009년 5월에야 발을 들여 놓았다.

앞서 '미국 인권네트워크'에 소속된 300여개의 인권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수준 이하인 미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400페이지 상당의 보고서를 통해 담보권의 차별적 행사, 광범위한 인종정보 수집, 가혹한 이민정책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테러 용의자나 포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이사회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온두라스, 자메이카, 리비아, 레바논, 파나마 등 국가의 인권 상황도 검증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