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 장악 확실]막강 하원권력 與서 野로…

FTA반대 세입위원장도 바뀔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중간선거가 2일(현지 시간) 실시됐다. 1일 여론조사에서 임기 2년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공화당의 지도부는 한국의 대미관계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국의 경제 및 통상 현안을 다시 검토할 개연성이 높다.

로이터통신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231석을 얻는 반면 민주당은 204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상원은 53 대 47, 또는 52 대 48석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지만 슈퍼 60석은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 권력이동이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 때문. 한국의 입법부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하원은 세입 및 세출법안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있다. 한미 FTA 처리의 키도 사실상 하원이 쥐고 있다. 특히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하원의장과 공화당 집권 시 추대될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미 의회는 한국처럼 야당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집권당이 단 1석이라도 많은 경우 모든 위원장을 독식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미 FTA에 ‘사생결단’ 반대론자였던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의 거취. 그는 자동차산업의 본산인 미시간 주에서 무난히 1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면 세입위원장 자리를 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에게 넘겨줘야 한다. 캠프 의원 역시 미시간 주 출신이라 현재 한미 FTA 의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논의’의 진행 방향을 주목하고 있지만 의회 비준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이 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총무 등 현 공화당 지도부 역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동맹을 중시해 왔던 공화당의 기존 외교안보 노선을 고려할 때 한미 관계 역시 현재의 찰떡 공조를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 및 6·25전쟁 60주년 기념 결의안 등을 채택해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대북 관계는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플로리다)은 쿠바 이민자 출신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의회 소식통은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인권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에드 로이스 의원(캘리포니아)은 외교위 산하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 ::

4년 임기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실시하는 선거여서 붙은 이름.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갖는다. 선거 대상은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일부 주지사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주당 2명씩 총 100명)은 당초 선거 대상 34석에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입각과 로버트 버드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3자리를 합쳐 총 37석이 선거 대상이다.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석은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정원은 53명이고 버몬트 몬태나 알래스카 등 6개 주는 1명이다. 보통 4년 임기의 주지사 선거 역시 37개 주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