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동영상 유출’ 처벌놓고 시끌

유튜브 올린 해상보안관 체포정부 “국익손상 중대 범죄자”… 여론 “알권리 충족시킨 영웅”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범죄자인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킨 영웅인가.’

10일 일본 경찰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고베(神戶) 해상보안부 소속 해상보안관(43)을 체포하자 일본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해상보안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상관에게 ‘센카쿠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유출한 구체적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상보안관을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구속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동영상 유출행위가 국익을 손상시킨 중대범죄라는 입장이다. 센카쿠 충돌 사태로 중-일 외교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동영상 유출이 관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센카쿠 동영상 유출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인기포털 사이트인 야후저팬 게시판에는 “센카쿠 비디오를 공개한 해상보안부 관계자에 최대의 감사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 이날 검찰과 경찰에는 “이제 범인 찾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e메일이 300여 건이나 전해지기도 했다.

문제의 동영상 유출이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면서 충돌 과정을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데다 국회 예산위 소속 의원들도 동영상 시청 후 언론에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동영상을 더는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