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오바마, 위대한 대통령 되려면 연임 포기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great) 대통령'이 되려면 오는 2012년 연임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2명이 충고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 등을 지낸 패트릭 캐들(60)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더글러스 숀(57)은 14일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WP)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두 사람은 미국이 경제·적자·외교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국민이 따르게 할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정치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차기 대선 (민주당)후보가 되지 않겠다고 즉각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론조사가 등으로 활동 중인 캐들과 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당 민주당의 지난 11.2 중간선거 참패 후 국정현안 해결방식으로 중간궤도 수정과 (보혁) 양쪽 아이디어의 수용이라는 서로 다른 가능성을 표명해 혼선을 준 점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향후 2년이 공화당과의 '육탄전(hand-to-hand combat)'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지난달 25일 한 인터뷰에선 공화당을 '적(敵)'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사례로 들며 여야의 향후 극한대립을 우려했다.

두 정치분석가는 "우리가 최근 며칠 간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깊은 충정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다"고 기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추구하면 앞으로 2년은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하지만 단임(one-term)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의 정체성과 공동목표를 무너뜨리는 대립과 분열, 분노의 문화를 종식시키겠다는 2008년 대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피통치자의 동의를 대부분 상실했다. 11.2 중간선거는 지난 2년간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였다. 비록 이번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국가비전에 대한 지지선언까지는 아니었지만 여권의 참패는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음이 분명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적 도전들과 자신의 신뢰도·위상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려면 앞으로 2년 간 정치와 2012년 대선이 아닌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분열과 경제문제를 고려할 때 통치와 선거운동은 양립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 조사가와 보좌관, 컨설턴트, 전략가들을 피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단합을 이루고 민주·공화당과 재계, 무당파층을 함께 포용하려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옹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더라도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에 빠지지 않는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공화당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처럼 정적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단임 의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당파성이 강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지 외부 이익단체들에 대해서도 더 타협하도록 효과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인층과 로비스트, 노조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적자감축과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의지가 분명하게 입증되면 공화당이 타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화당이 타협하지 않으면 그들은 비협조적 정당으로 찍힐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외교정책에 관한 어려운 결정을 더 잘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양당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라를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오바마가 연임하려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 때 '초토화 선거운동'(scorched-earth campaign)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이런 선거운동을 거부한 덕분에 승리했다. 그의 진정성이 양당 지지자들 및 무당파층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정말 전진하려면 그때의 가치와 국가를 위해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고 2013년 1월 백악관을 떠날 때, 그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임과 동시에 현대의 어떤 지도자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통치한 인물이 될 것이다.

국민화합, 경기회복, 적자삭감,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역사와 세계, 국민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ABC 방송 인터뷰에서 "평범한 연임(two-term)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훌륭한 단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초심을 실천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