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환태평양TPP 회의론 확산”

美는 한미FTA 타결 못하고… 日은 농민반대에 ‘발목’

최근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중국에 눌린 미국과, 한국에 놀란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위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주요 외신은 전망과 분석을 쏟아냈다. TPP는 태평양 연안 9개국이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극단적 형태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 지역에서 교역 우위를 꾀하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참여를 선언해 주목받았고 이번 APEC 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미국과 일본의 최근 행보 탓에 TPP 참여국들이 협정 체결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국이 지난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최종 타결을 미룬 것을 두고 말이 많다. 한미 FTA는 양국 간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는 무역협정으로 TPP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FTA조차 체결 못하는 미국에 과연 TPP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센터 어네스트 바우어 박사는 “한미 FTA 체결 없이는 TPP 참가국들이 미국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TPP 참여를 ‘제2의 개국’이라 부르며 이번 APEC에서 정식 가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론 ‘참여 검토를 위한 협상 참여’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

FT는 이를 두고 일본 제조업계는 TPP를 반기고 있지만 일본 농업계와 농민들은 TPP를 ‘재앙’이라 판단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쌀 778% 등 주요 농축산 수입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TPP를 위해선 이러한 관세 장벽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간 총리는 APEC 회의 폐막 뒤 “조만간 농업 분야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