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사르코지… 이번엔 ‘세제 개혁’ 칼 들어

연금개혁-개각 이은 ‘폭풍 질주’… “내년 6월까지 소득세 개편 완료… 하반기에 대선 출마여부 결정”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두 달 넘게 국민적 저항을 받아온 연금 개혁을 완수하고 2012년 대선용 보수내각 개편을 단행하자마자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밤 엘리제궁에서 가진 방송사 합동 인터뷰에서 “부유세(ISF)와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세금한도 장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재산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프랑스보다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세제를 참고해 내년 6월까지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문제는 1998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비싼 대가를 치른 후 우파 지도자에게는 거의 손대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연금 개혁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라는 게 프랑스 언론의 분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개각에 대해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며 프랑스 최고의 총리”라고 치켜세운 뒤 “새 내각은 전문적이고 결속된 팀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차기 대선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출마 여부는 내년 하반기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집시추방과 국적박탈 등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이민자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통합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그는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국이 내년 봄에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글로벌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관을 이용해 기자를 사찰했다는 주장에는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슬람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옷일지라도 여성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이달 초 프랑스를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금 해제 문제를 언급했고 이것이 미얀마 군정의 수치 여사 석방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