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감세논쟁 어디로]美 이달초 중간선거에서도 부유층 감세논쟁

‘감세철회’ 오바마에 표심 등돌려

감세 논란은 2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2600만 원) 미만의 개인과 부부 합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연장하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2% 부유층에 대해선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올릴 시기가 아니라며 ‘상위 2% 부자’에 대한 감세 조치를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간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참패로 끝났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취업률 증가가 느리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됐다. 감세 철회 카드 역시 일정 부분 패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국민 약 80%가 세금을 내고 한국은 약 50%, 그중에서도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