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이 北 붕괴시키는 6가지 방법은?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8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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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100% 동조 안할것" "걱정할 필요없다" 등 다양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완전 수용하지 않을 것'에서부터 '결국 그렇게 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와 전문가 기고문을 정리했다.

◇"100% 동조는 안한다"= 외교정책의 근간은 국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국익을 위해 결정한 것에 반하는 행위를 좀처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요체도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중국 지도자들이 자국에 좋지 않다고 여기는 조치들을 취하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제와 기후변화, 이란 핵문제,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설득해왔으나 거의 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중국은 수출 감소를 우려해 위안화 절상(환율하락)에 반대했고, 이란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對)이란 제재를 거부했으며, 경제성장 저해를 이유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원치 않고 있다.

급기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고삐를 죄는 것마저 주저했다. 중국이 붕괴와 통일로 이끌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 칼리지의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앤드루 오로스는 "중국은 미국이 주둔하는 한반도 통일 방안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100% 미국의 노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 분석회사 '스트래트포'의 로저 베이커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간혹 중국이 미국에 복종하도록 함을 의미 한다"며 "북한 문제의 경우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정책을 중국에 강요하고 중국 고유의 정책을 불허하는 것, 즉 중국 이익을 위해 결정해왔던 도구의 하나를 미국이 중국에서 제거하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도구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가 될 것이다. 중국에 신세를 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중국 뒤뜰(backyard) 침략을 저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사건은 중국의 북한 억제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이끌어냈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전술뿐 아니라 중국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 북한과 다른 이슈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미국은 일방주의적 시대 이후의 후유증과 싸우고 있다. 그 후유증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이 잔존하는 유일한 슈퍼파워(초강대국)이고 외교정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따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면서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스코프는 오히려 미국은 중국처럼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고 미국에 의해 쉽게 영향받지 않으며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이런 변화를 인식해 전략을 중국 쪽에 맞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는 미국이 중국 인접 지역에서 동맹을 구축하는 전략의 일부분이고 항공모함의 한미훈련 참가 결정은 미 군사력이 중국의 뒤뜰에서 배치되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중국 문 밖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군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 더 작은 해독(lesser evil)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관리는 "이건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주 간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반해 자신들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을 목격해왔다. 지난 11일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도록 노력했으나 중국은 미국의 `양적 양화(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채권 매입)' 조치를 세계가 비난하도록 함으로써 판세를 역전시켰다.

대북 교착상태도 중국이 미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 노력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헤아리기 위해 미.중 관계가 신중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미국이 중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때만 이 같은 새 현실을 다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유엔대사를 역임한 존 볼튼은 "나는 한반도를 통일시키도록 중국에 압력을 더 넣겠다. 남북 분단은 비정상적이므로 역사의 마음에 들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식량원조를 중단하는 것이 압력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로스코프는 미국이 우선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분야를 정한 뒤 중국과 협력해 타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양극 냉전시대로부터 유일한 슈퍼파워라는 환상의 시기를 거쳐 힘의 균형 외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다극체제로 이행했다"면서 "그 결과 국무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유력지 뉴욕 타임스 27일자 보도)

◇"중국의 대북지원은 걱정마라"= 지난 40년 간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명예 선임연구원은 지난 26일 미 국제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중국이 북한을 도울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이 최근 말한 대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에 반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천안함 및 포격 사건에서 중국은 북한을 감싸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관해 자신의 어젠다(의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중국은 일부 도발행위를 용인함으로써 북한에 김정일 일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2가지 제약이 따른다.

첫째, 중국은 고장난(broken) 체제에 돈을 퍼붓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먼저 스스로 수리해야 한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이30년 전 김정일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시장(체제)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은 못된 짓(roguery)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는 것을 말한다. 어쩌면 중국이 그 대가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김정일이 기꺼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중국이 자신의 김(金)을 가질 것이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지난달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복동생 김정은의 후계작업에 재를 뿌렸다. 김정남은 자신이 여전히 살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그렇게 말했다.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잔악하며 세계역사상 어리석은 정권은 일을 망칠 수 있다. 김정일 일가가 시끄러우면 중국과 김씨 일가에도 나쁠 것이다. 그러나 센스가 조금만 있다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군사적 구걸은 더 이상 안 통할 것이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해적판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을 보고 불만이 고조된다.

북한의 특권계급은 `돈 많은 중년 남자(sugar daddy.돈줄)'를 필요로 한다. 누가 깊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중국의 차기 대권가도를 걷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쉽게 결정할 문제(no-brainer)가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위성국(satellite)이 되는 게 수치스럽지만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중국이 북한을 21세기 안으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두라. 그것은 중국을 일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남한이 참기 힘들겠지만 누군가가 마셔야 하는 독배(poisoned chalice)라면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을지 모른다. 10년 아니 20년 뒤에 북한이 정상화되고 경제사정이 좋아져 중국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남한과의 통일을 추진할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프로젝트가 `일국이체제(one country, two planets)'인 지금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

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파견과 모든 유엔 결의와 제재, 6자회담 등 지난 10여년 간의 대북 수단은 효과가 없었다. 중국은 자체 계획이 있다. 베이징은 형식상 마지못해 옛 게임에 협조하는 시늉을 낼지 모르지만 사실은 새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새 게임에 익숙해져야 하며 가식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전쟁없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2009년 미 국무부에서 대북(對北) 부특사를 지낸 국제문제 전문가 크리스티안 휘튼은 지난 26일 미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도우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음 6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탈북자들이 북한 밖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진실은 김정일의 최대 적(敵)이다. 반체제 운동은 독재자들의 선전을 약화시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위에서 번성한다.

둘째, 북한 정권을 생존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외국 지원과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무역과 해상수송로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경제재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지만 북한으로 오가는 선박은 막을 수 있다.

넷째, 경제전쟁을 선포하라. 북한 정부는 제3제국(1933-1945년 히틀러가 통치한독일) 이후 미 달러화를 위조한 첫 정권이다. 우리는 북한 화폐 폐기로 갚아줘야 한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북한 엘리트가 가장 불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 연합국들은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김정일 일가와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68년 나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는침몰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자산에 대해 그럴 권리가 있다. 북한의 모든 장교는 정권의 수명이 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필요시 북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의 힘을 증강하는 방안을 한국.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고조되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150 킬로톤 규모의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지원이 중국 안보 자체를 위험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지원 의지를 약하게 할 것이다. 북한 장성들도 김정일을 추종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북한의 현(現)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해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비폭력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서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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