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한 중 국제학술회의]경제분야: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시각

FTA체결은 세계경제 회복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첫걸음이다.”

1일 양국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 측 학자들은 한중 FTA의 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시각’을 주제로 열린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중국 측 발제자로 나선 쉬창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태연구센터장 겸 중국외교학원 겸임교수는 “양국의 FTA 체결은 중국에는 0.5%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46억 달러의 경제이득을 안겨주며 한국에는 6%의 GDP 증가와 285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조기 체결을 주장했다. 쉬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을 개발하려면 양국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며 “한중 양국의 FTA 체결에 미국 등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한중 FTA는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촉진제이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첫걸음이며 경제영역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매개체”라며 쉬 연구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채 원장은 “양국 사이엔 농업 등 민감한 분야가 있으며 FTA가 초래할 불안을 제거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시작한 협상이 장기화하면 양국의 우호적인 경제협력의 분위기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FTA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한편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따른 한중 협력 방향’과 관련해 페이창훙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이 최근 추진하는 양적완화는 자국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