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 폭로’ 위키리크스 대응책 속속 발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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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 폭로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정부와 의회가 이번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책 내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셀 트래버스 국가대테러센터(NCC) 정보공유 담당 부국장에게 위키리크스 사태 수습에 필요한 전반적 구조개선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트래버스 부국장은 국가안보 당국자들에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책 등을 조언하는 한편,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관 간 기술, 정책 협의에서 조정자 역을 맡는다.

트래버스 부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 정보기관이 입수하는 대량의 테러 관련 정보를 검토·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미 의회도 중앙정보국(CIA) 등 민감 사안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되 위키리크스를 비롯한 외부단체에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감시기구인 정부책임프로젝트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이라 이름 붙은 이 법안 초안은 정보기관이 상관에게 조직 내 불법행위나 권한남용 등 비위를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책임프로젝트의 톰 드바인 법률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키리크스는 직업상 자살행위를 벌이고 싶어하지 않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즉각적 처리를 강하게 희망하는 가운데 상원은 이번주 중 법안을 처리, 하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파트가 중심이 돼 위키리크스 사태에 대응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는 내용의 4쪽짜리 메모도 공개됐다.

메모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진은 '부처합동 위키리크스 정책위원회'를 조직, 이번 전문 폭로사태로 발생한 손실을 평가하고 부처별 대응책을 조정하는 한편, 기밀문건 보안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

미 정부는 또 전문 폭로로 일부 반체제 인사와 인권활동가 등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보호책도 준비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해당 인사들을 일정 기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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