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머리야”… 日 간 정권 악재의 늪서 허우적

내우… 오자와 단죄-경제 회복 지지부진
외환… 영토 갈등-北포격 대응 갈팡질팡

출범 6개월을 맞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안팎으로 동시에 터지는 악재 때문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권 전체가 ‘외교 3대 악재’와 ‘내정 3대 악재’에 파묻힌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악재가 간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숙제이고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외교 현안에 국민 불만 높아

간 총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취임 전부터 지적됐지만 6개월 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물러날 때에는 ‘간 대세론’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간 총리가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본격적으로 정국구상을 펼치려던 9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이 터졌다. 기진맥진한 간 내각을 연달아 때린 것은 11월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남단(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다툼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유권 공세에 간 내각은 갈팡질팡하면서 ‘무능’을 노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간 내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야당의 호된 비판에 대해 간 내각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반발했지만 여론은 ‘늑장 대응’ ‘안이한 대응’이라는 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절반을 훌쩍 넘었다.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간 내각에서도 난제 중의 난제다. 연평도 포격 사태로 고심하던 11월 말 오키나와(沖繩) 현 지사 선거가 치러졌고 당선자는 현내 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반대다. 간 총리가 직접 지사를 만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후텐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론의 80% 이상이 영토 및 후텐마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불만이다.

○ 내정은 돈, 디플레, 실언의 늪

국내 문제는 외교 현안보다 더 복잡하다. 일본 국민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정치와 돈’ 문제인데, 민주당 정권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1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최대 최장 불안요인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 등을 돌린 지지자가 한둘이 아니다. 간 총리도 이를 잘 알지만 오자와 그룹이 당을 뛰쳐나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회복 기미가 없는 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국민은 지쳤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됐고 국민의 80% 이상이 경제정책에 비판적이다. 간 총리가 회심의 카드로 소비세 인상론을 들고 나왔지만 여론의 반발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쏙 들어갔다. 누구나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참의원 선거의 학습효과로 이젠 아무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정권의 구심점인 각료들이 실언을 연발함으로써 간 내각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야당의 철저한 비협조 속에 올해 국회의 법안통과 실적이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