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검토도 협의도 없었다”

日정부, 파문 커지자 총리 발언 아예 부인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논란을 낳고 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는 12일 간 총리 발언을 두고 “이건 지나치다.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민주당 내 일부 인사가 자민당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한다고 의기양양해하고 있다. 큰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사민당은 간 총리 발언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보수적인 제1야당 자민당은 이전부터 간 총리의 발언보다 더 나아간 태도를 취해 왔다. 자민당은 집권당 시절인 1999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에 일본 비행기와 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올 6월엔 자민당 의원들이 한반도 유사시 자국인을 공항까지 피란시키는 육로에 대해서도 자위대가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安住淳) 방위성 차관은 12일 “한국 측이 정말로 자위대 수송기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외교 루트를 통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일본의 의사만으로는 좀처럼 일이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과의 사전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 총리 발언과 같은 뉘앙스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 대변인 격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 발언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검토조차 한 적이 없고 협의도 없었다”며 총리 발언을 아예 부인했다. 센고쿠 장관은 “(자위대 파견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역사적 경위도 있다”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 발언이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파장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재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1000명 줄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