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 어산지 법정 심리, 트위터로 생중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15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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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영국 사법사상 첫 공식 허용

"판사가 심리 과정을 트위터로 전송하는 것을 허락했다."

14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에서 열린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한 보석 심리 과정이 영국 사법 사상 처음 트위터를 타고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심리를 맡은 호워드 리들 판사가 심리에 앞서 단문 메시지인 트위터 전송을 허용했기 때문.

리들 판사는 물론 정숙하게 해야 하고 재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세계의 관심을 끈 어산지에 대한 심리 상황은 법정에 있던 정보의 자유를 추구하는 캠페인 단체 소속 히더 브룩과 일간지 더 타임스 기자 알렉시 모스트러스 등의 트위터를 통해 상세히 전달됐다.

영국에서는 법정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법정 모욕법에 따라 TV 카메라와 녹음 도구 등의 사용은 당연히 금지돼 있고 심지어 법정 분위기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판사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장비를 법정에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법원장이 직접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의 한 연설에서 법정 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장면을 찍는 것은 법조문에 의해 금지돼 있지만 재판 과정을 전자 장비를 이용해 문자로 보내는 형태의 트윗이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부 대변인도 '열린 사법부'라는 측면에서 재판 과정에 대한 트위터 전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형사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녹음기, 노트북 사용은 금지되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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