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감세 연장’ 통과… 오바마 상생정치 숨통

경기 진작 위해 공화와 손잡아… 민주당은 실업수당 연장 관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 법안이 16일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감세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7표, 반대 148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112표, 공화당에서 36표 나왔다. 감세연장법안은 앞서 상원에서 15일 찬성 81표, 반대 19표로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공화당과 타협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의회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감세조치를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당초 감세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자 감세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과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부자 감세 문제를 놓고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한 뒤 경기부양을 위해 공화당의 감세 카드에 동조하고 이와 연계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실업수당을 13개월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는 법안에 공화당과 타협했다. 감세연장법안은 규모가 총 85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숨은 경기부양책’이라고 불릴 만큼 향후 경기를 진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12년 재선을 생각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공화당과 정책적으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